조희연 교육감 ‘혁신교육지구’ 예산 전액 복구 요청에
“재정혁신 필요… 교육청·자치구가 市 부담 덜어줘야”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17일 이창근 대변인을 통해 내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액을 촉구하며 반발하자 “서울시의 재정이 녹록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12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삭감한 데 대해 조희연 교육감이 “오세훈 시장은 재검토하라”며 전액 복원을 촉구한 데 대한 시의 답변이다.
이창근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의 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서울시의 재정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출 구조조정은 물론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관행적・낭비적 요소 제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재정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채무비율은 2011년 말 예산 대비해 12.86%에서 10년 만에 무려 21.92%(2021.9. 기준)로 급상승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무려 18조 9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자체 채무만 10여년 기간 동안 순수하게 무려 3배 가까이 늘어 약 9조 6000억원에 이르며 설상가상으로 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1.92%에 달해 재정 ‘주의’ 단체에 지정될 위기 상황”이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세 가운데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이 20.79%까지 높여놓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실제 최근 3년 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은 1.9%가 늘었고 세출은 5.5% 증가, 매년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 늘 흑자 재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2018년 3조 74000억원에서 2021년 4조 4100억원으로 17.9%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경우에도 2018년 대비 2020년 말 서울시 세입 총액이 약 29.9% 증가할 때 자치구 세입 총액은 50.1% 급증했다”며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낫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처럼 서울시의 재정위기를 걱저어해야 하는 시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역시 서울시 입장에선 시의 다른 직접 사업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박원순 前 시장 시절 불공정 특혜성으로 잘못 추진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것과 연결 지어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 자치구와 함께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자치구 현장센터의 인건비를 서울시가 이중 지급하고 있는 부분, 지역 집수리 자치구 현장근무자의 인건비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 등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전년도(125억 원)의 절반 수준인 65억원으로 줄였다. 2013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비용을 분담온 이 사업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역 기관과 연계한 진로교육·방과후활동, 초등돌봄, 청소년 자치활동 등이 운영되고 있다.
2021년도 사업비 401억원 중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각 125억원, 자치구가 151억원을 분담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서 시 부분이 65억원으로 줄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내 “서울시가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응투자를 해 온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 마을 주민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만들어 온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예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하고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와 맺어온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