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출석 “역대 최악 선거범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지난 6.13 지방선거를 이승만정부 시절 3.15 부정선거에 빗대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철호 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앞서 김 원내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에게 이 사건이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있어선 안 되는 역대 최악 선거범죄 사건”이라며 “3.15 부정선거와 다름없는 최악의 공작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피해를 호소하는 김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여 만의 일이다. 송 시장 등이 기소된 시점으로 보면 1년 9개월여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울산경찰청의 정치 경찰들이 앞장서 청와대 지시를 따라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겠다”며 “청와대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고, (청와대가) 10여회 수사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다며 다그치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몸통’이 일부는 기소됐으나 일부 빠진 것이 있다”며 “단순히 수석비서관 수준이 아니다. 배후와 몸통을 밝혀 역사의 재판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에서도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에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 BH 회의, 공공병원 신축 사업비, 보건복지부 조율 중’ 등의 내용이 적힌 부분을 제시하며 공개된 정보인지 김 원내내표에게 물었고,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정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방문해서 나온 정보라 청와대에서 적극 협조해주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비서관 혹은 행정관이 선거와 관련된 것을 코치를 하거나 방법을 제시하는 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 누군가 묵인하거나 협조해주라는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울산경찰청이 압수수색한 것이 전국 방송에 나갔고, 울산경찰발로 소환조사가 계속 매일 ‘김기현 측근비리’ 이런 식으로 보도돼 시민 의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엔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이던 시절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박모씨도 출석해 김 원내대표 발언에 힘을 보탰다.

박씨는 당시 경찰이 ‘작전’을 펼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경찰이 박씨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언론에서도 유죄인 냥 혐의가 보도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물었고, 박씨는 “이게 무슨 작전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범죄사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도 특별히 없었고, 바로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경찰은 김 원내대표와 박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송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시 현역이던 김 원내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전 시장의 친인척들이 불법 쪼개기 후원 등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등 측근 비리는 실재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