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억 쓴 사회주택… 공급 847가구 뿐
A4 21쪽에 ‘태양광‧사회주택’ 68건 지적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전(前)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민간보조‧위탁사업에 대해 중간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9월 13일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태양광‧사회주택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강도 높은 대수술을 예고했다. ‘비정상’을 바로 잡겠다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지 두 달만이다.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검사 결과는 A4용지 총 21쪽 분량에 달한다. 업체 고발, 과태료 부과 요구를 포함해 태양광 보급 사업 30건, 사회주택 사업 17건, 청년활력공간 21건 등 총 68건을 지적하고 조치사항을 공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해당 부서 등에 통보했으며 1개월간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점검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는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발표됐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보조사업의 내년 예산을 832억원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가 예산 검증을 벼르고 있어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박원순표 ‘태양광 보급’ 사업… 市 “전반적인 문제점 드러나”
서울시는 태양광 보급 사업이 “시작부터 진행 과정, 사후관리까지 공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 측면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태양광 협동조합 주요 임원들이 서울시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시 정책에 적극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태양광 사업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태양광 보급 사업 초기 시가 협동조합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 공공부지 제공,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발전차액 지원 확대 등에 나섰다는 것이다. 시는 과도한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물리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아파트에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를 대량 설치했고 일부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민 동의 없이 설치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체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12만 472가구(9월 기준)의 약 40%(4만 7660가구)가 SH 임대아파트였다.
태양광 설비가 아파트 저층(1~3층) 등에 설치돼 있어 발전 효율이 낮았고 보급업체의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7만 3671곳 가운데 37%(2만 7233곳)는 보급업체의 폐업으로 정기 점검을 받지 못했다.
◆ “7년간 사회주택에 2103억원 투입하고도… 입주 목표 24.5% 불과”
서울시 조사 결과 ▲실질적 주택공급 효과 미비 ▲불공정한 입주자 선정으로 주거약자 입주기회 오히려 제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발생 ▲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의 기금 사유화 등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에 2015년부터 7년간 210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입주할 수 있거나 올해 말까지 입주가 확정된 사회주택 물량은 1712호, 목표 물량(올해 말 기준 7000호)의 24.5%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SH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호를 제외하면 실질적 공급은 847호에 그친다고 시는 설명했다.
2015년 도입된 사회주택은 SH 등이 토지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장애인, 고령자, 청년1인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SH가 주거약자를 위해 매입한 매입임대주택 865호를 사회주택으로 제공했으나 일부 사회주택 사업자가 조합 가입, 회비 납부 등 특정 경력 활동자를 우대하는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입주기회가 오히려 제한된 결과를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련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심사위원 본인이 예전에 대표를 맡았던 업체의 사회주택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해당 업체를 선정하는 등 이해충돌 사례가 발견됐다”며 “사회주택과 사회투자기금 관련 일부 업체들의 ‘셀프융자’ 등 도덕적 해이와 기금 사유화 시도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이동 서울시 공공감사담당관은 “그동안 언론과 시의회, 국회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왔던 사회주택 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공개했다”고 했다.
이어 “사회주택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했으며 1개월 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검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