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책임 떠넘기는 정부, 긴급수급 조정 시행

[천지일보=명승일·김누리 기자] 정부가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를 두고 구매량 제한과 실적신고 등을 의무화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불안심리 때문에 매점매석을 하거나 사재기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지만, 정부의 늑장대응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줄지 않는 기류다.

정부는 ‘요소수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발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로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유통망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 “정부는 요소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모든 가용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는 매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수급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조치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또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리터까지 살 수 있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요소 수입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는 관세부담 없이 국내 공급이 가능하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말까지 요소 수입량을 보면 적어도 올해 말까지 요소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안심리 때문에 매점매석하거나 사재기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대응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시장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요소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판매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요소수 대란에 대해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면서 “사고는 정부가 치고 수업료는 애꿎은 국민이 내라는 말인가. 정부의 실수를 국민께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식 사고 처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