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한편 정부는 요소수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매점매석 행위를 등 요소수·요소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천지일보 2021.11.8](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1/772526_790610_2801.jpg)
임시국무회의 열고 대응책 마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해 11일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이어,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정부는 요소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모든 가용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긴급한 물량의 조속한 수입을 위해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 8700톤의 요소를 곧 들여올 예정”이라며 “또한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수급이 정상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마련한 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곧바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요소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의 아픈 지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되, 차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른 주요 원자재 중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력해 공급망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