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가 여전히 극성이다. 최근 공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는 2012년 5709건에서 지난해 3만 1681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금액도 2012년 595억원에서 2020년 7천억원으로 10배 넘게 급증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총책을 검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지난달 비로소 경찰이 해외에 은둔한 1세대 조직총책 ‘김미영’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총책 검거 이후 경찰의 보이스피싱 소탕 작전은 더 강화됐다.
경찰은 이달부터 본청과 시도청에 ‘해외 총책 등 범죄조직 검거 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섰다. 해외 총책 등 국외에서 활개 치는 조직을 검거해야 근본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해외 경찰 주재관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경찰청·이민청과 현지 범죄조직원 합동 단속도 추진한다. 아울러 집중 검거 기간에 범죄조직이 취득한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다. 최근 3년간 경찰이 파악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은 약 100개에 이른다. 해외도피사범은 주로 중국·필리핀·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5개국에 있다.
보이스피싱 총책이 검거되면 피해자들은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현재 법으론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출책은 생계형 사범이라 대부분 갚을 능력이 없다. 총책을 검거해도 피해자의 돈인지 인과과정을 입증해야 하고, 현재 법상으로는 피해자에게 돈을 환급해주기가 쉽지 않다.
국가에서 몰수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의 경우 얼마라도 피해자에게 환급시켜 줄 법안을 다각적으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애초에 대대적으로 단속했다면 현재와 같은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검경의 소극적 수사가 범죄를 키운 꼴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보상책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그 어떤 흉악범죄보다 범국민적인 피해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참에 근절되길 바란다. 또한 얼마라도 피해 금액을 환급 받을 길도 열려 더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끊거나 가슴에 피멍 드는 국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