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예산 깎고 청년지원 1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에 3563억원 투입
‘사회안전망 강화’ 3조 4355억원 투입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748억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오 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추진된 본예산으로 민생과 일상 회복을 위해 2조 2398억원, 청년 지원 사업에 1조원에 가까운 9934억원이 집중 투입됐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서 ▲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 등 3대 투자 중점과 15대 핵심 과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일상 획복을 앞당기는 데 집중된다. 이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회복지원에 3563억원을 투입한다.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안심소득’ 74억원, ‘청년취업사관학교’ 172억원,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플랫폼 구축‧운영 113억원, 청년 주거 지원 7486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 2070억원 등 오 시장의 역점 사업들이 신규 예산안에 편성됐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3조 4355억을 투입한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210억원, 1인가구 지원 1070억원, 공공주택 공급 6177억원을 쓰기로 했다.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 사업 ‘온서울 건강온’에는 61억원을 배정했다.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8억원, 한강공원 안전 37억원,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 81억원, 지하철 전동차 CCTV설치 36억원 등 226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 등에는 2조 2109억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전기·소소차 보급 1367억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179억원, 자율주행차 기반 조성 167억원, 뷰티도시서울 추진 44억원, 서울투자청 설립 66억원, 서울핀테크랩 운영 80억원, ‘메타버스 서울’ 추진 30억원 등이다.
한편 ‘박원순표’ 사업 예산은 대규모 삭감됐다. 오 시장은 ‘바로 세우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관련 예산 178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832억원을 삭감했다.
서울시가 TBS에 지원하는 내년도 출자금도 올해 375억원에서 약 123억원 삭감한 252억원으로 책정했다. TBS는 서울시에 내년도 출연금으로 381억원을 요청했다.
절감한 예산은 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등 체감형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사업 8229억원, 집행부진 사업 1270억원, 유사 중복 사업 782억원 등 관행적, 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한 결과 총 1조 1519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제출된 예산안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시의회 민주당은 “주민자치 사업의 성과를 축소 왜곡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시민단체를 적폐처럼 만들고 있다”며 지적했다.
오 시장은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혁신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잘못된 예산 집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을 ‘전임 시장 지우기’로 몰아가는 식의 반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