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책에 소비 회복 기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이, 간접 손해를 입은 경우 추가 지원책이 예상된다.

3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계획이 시행된다.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일부 감염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지고, 식당·카페 등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또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늘어나면서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 등 대면 서비스업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생산이 전년 대비 18.5% 급감했다. 올해 3분기에도 타 업종을 비롯해 전산업생산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숙박·음식점업은 전분기보다 2.8% 감소했다. 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영향을 받아 음식·주점업 생산이 3.3%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나 내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인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사적 모임이 활발해지면 타격을 입은 업종도 소비가 살아나 이전 수준을 점차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에 대한 지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올 3분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사업체 80만곳을 대상으로 총 2조 4000억원의 손실보상을 개시했다. 이는 업체 1곳당 평균 300만원 수준이다. 손실액에 따라 분기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한다.

다만 이에 대해 대상자 누락, 보상금액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매출 손실비교 기준점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으로 적용했을뿐더러, 업종마다 매출 특성 사이클이 다름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과 소비쿠폰 증액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숙박, 결혼·장례식장, 공연 업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대상은 물론 손실보상 제외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해 신속한 피해 보상을 돕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는 아니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이나 일부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등 분야의 업종 역시 지원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방식은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 또는 강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 상황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동원 가능한 관련 기금을 동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소비쿠폰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다음 달 1일부터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수산물 등 9개 소비쿠폰을 모두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드 캐시백 제도도 내수 장려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해당 제도는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준다. 대형 온라인몰이나 대형마트 등 일부 사용처를 제외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사용 실적을 모두 인정해 폭넓게 봤을 때 소비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