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서 여당은 ‘윤석열’ 야당은 ‘대장동’ 집요하게 공략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야당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한흥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감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성남시 압수수색이 서울중앙지검 국감한 뒤에 늦게 이뤄졌다”며 “대장동 사건 자료는 다 성남시에 있는 거 아니냐”고 늦은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시장실 비서실 등 핵심부서 쏙 빼고 이뤄졌다”며 “전부 지금 수사 시늉만 하고 있다”고 검찰 수사를 질타했다.

김 총장은 “철저히 수사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더욱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김 총장은 성남시청 고문도 했지 않나. 그럼 이해충돌이라 생각해서 스스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게 맞다”며 “특검이 타당하다는 논리도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시 찾지 못한 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거론하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의도적이다. 수사 대충해서 때우려고 하는 것”이라며 “김 총장은 대통령 뜻을 정확하게 읽으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총장은 살짝 상기된 목소리로 “성남시와는 전혀 관계없다”며 “회피이유를 검토해봤는데, 사건 관련자와 친족도 아니고 변호인도 아니다”라고 이해충돌로 인한 회피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도 성남시를 포함해 철저히 지시했다. 8차례에 걸쳐 30건 넘게 압수수색을 했다. 수사를 뭉갠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의 고발이 20일 전이고, 실제 근무일은 12일이었다.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법무부가 진행한 윤 전 총장 징계가 정당했다고 한 선고에 대해 “윤 전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으로 넘겼는데 본인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고발 사주는 정치검사 윤석열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다 걸려있다”고 문제 삼았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판결문에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정한 지시를 한 것’이라는 문구가 반복 등장한다”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이라는 적시 아닌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본다”고 이와 관련된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장은 “전임 총장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을 이후 감사원 직원이 대검을 직접 방문해 대전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과 검찰이 모의한 제2의 고발사주 사건을 만든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발사주랑 패턴이 똑같다. 미리 자료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통해 고발하고 검찰이 문제를 만들어 내서 선거에 개입하려 한 의도를 갖고 있다”며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 총장이 나란히 국민의힘에서 출마했다. 이는 전두환 노태우 군사쿠데타 이후 역대급 쿠데타 음모”라며 검찰총장이 의지를 갖고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