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법무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업무협약
국방부·법무부,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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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에 붙어 있는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피켓의 문제로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10.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에 붙어 있는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피켓의 문제로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10.5

군 성폭력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등 제공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와 법무부가 13일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부처 간 업무협약식을 갖고 “군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약의 골자는 법무부가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국선 변호사’와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군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대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국선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고, 본인 의사에 따라 군 내부나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 장관은 “오늘 법무부와 이루어진 협약으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인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오늘 이 협약이 성폭력 피해자를 빨리 일상으로 회복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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