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류성걸 “수출입은행 ESG 로드맵, 중소기업 배려 없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ESG 로드맵 내 기업금융 지원 기준이 엄격해 영세한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13일 류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ESG 로드맵이 ESG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금리를 우대해 주는 등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ESG 경영 전환이 힘든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편중된 여신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의 ESG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ESG여신 총 180조원을 지원하고, ESG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 앞 혜택 부여를 중심으로 10개의 ESG 금융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중소기업을 위해서 마련한 ‘ESG 경영 실천 지원 프로그램’조차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인증 및 평가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만 해당이 된다. 이에 자본과 기술, 인력이 부족해 ESG 경영으로 전환이 힘든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SG 경영 실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대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인증 및 평가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으로 인증 및 평가 기준 충족 개수에 따라 금리를 우대한다. 상생 금융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대상은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대기업과 해외에 동반 진출한 중소·중견 협력기업 또는 대기업이 거래 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기업, 우대중견기업이며, 최대 0.30%p 범위 내 금리를 우대한다.

수출입은행은 대외거래를 전담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ESG에 취약한 석유·철강·자동차 업종 관련 총여신규모는 12.6조원(11.8%)에 이른다. 이 중 중소기업 비중은 4.7%(5922억원)에 달해 ESG 경영 전환을 위한 자본과 기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신 지원보다는 대기업에 편중된 여신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ESG 인증받고 기준도 충족한 중소기업이면 수은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도 충분히 여신 받을 수 있다”며 “ESG 여신지원 정책에 있어서 기업들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 및 혜택 부여에 소외되는 산업 및 기업이 없도록 면밀히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