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모두베기 현황. (출처: 최인호 의원실) ⓒ천지일보 2021.10.12
최근 5년간 모두베기 현황. (출처: 최인호 의원실) ⓒ천지일보 2021.10.12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 모두베기(일명 싹쓸이 베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1년 1분기)간 국유림의 모두베기 면적은 총 1만 4864ha로, 여의도 면적 약 51배에 달했다.

문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유림의 모두베기 면적은 1.4% 감소한 데 비해 국유림은 107.6%(약 2배)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6년 국유림 모두베기 면적은 1712ha였지만, 2018년 2929ha, 지난해 3554ha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곳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동부경남을 관할로 하는 남부지방산림청으로 2016년 234ha에서 2020년 615ha로, 약 2.6배 증가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영서를 관할하는 북부지방산림청도 2016년 384ha에서 2020년 912ha로, 약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5년 동안 모두베기 벌채가 급증한 곳은 오히려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 쪽이었다.

산림청은 지난 5월 최근 3년간 5ha 이상 목재 수확지(국유림, 공·사유림 포함) 214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법령위반 45개소와 관리미흡 469개소(618건) 등 총 514개소에서 663건이 적발됐다.

그중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만 존치구역 무단벌채, 경계위반 및 과벌 등 법령위반 5건, 관리미흡 143건 등 148건이 적발돼 전체 적발 건수의 22.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그동안 문제됐던 모두베기가 법과 규정을 어긴 채 무분별하게 진행돼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산림청의 허술한 벌채 관리는 과거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분별한 모두베기 벌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벌채 전 사전점검 절차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림청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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