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고령운전자가 계속 차량을 운행하기에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자격유지 검사가 이원화된 구조로 진행돼 부적격자를 제대로 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측이 운영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와 관련해 “이 검사는 공단에서 진행하지만, 사정에 따라 민간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 때문에 공단 자격유지검사에서 탈락한 운전자가 병원 적성검사를 다시 받고 합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이 분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65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버스·택시·화물업계 인원 총 74만 6967명 중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이하 고령운전자)는 15만 2413명으로 20.4%에 이른다.
지난 2016년 12.9%였던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6년 만에 7.5%p 더 증가한 수치이다.
실제 공단 측의 자격유지검사와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가 적합 및 부적합 비율에 차이가 상당했다.
지난 2016년 이후 65세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수 종사자 검사 현황을 보면 공단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평균 부적합률이 3.8%였지만, 의료적성검사는 평균 부적합률이 0.4%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공단에서는 인지도 검사에 대해 (민간병원의) 자료를 받아서 합격·불합격 여부를 병원에 맡기지 말고 공단이 체크하고 있다”며 “제도 이원화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국토부와 상의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