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상한선 2000만원 받은 소상공인 0.3%에 그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선 20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전체의 0.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으로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179만 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상자 194만 9000명의 9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상한액인 20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5417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0.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 매출 4억원 이상으로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했다.

상한선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티목자금 플러스’가 5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4배로 높아졌지만 실제로 최고액의 혜택을 본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은 셈이다.

상한선 2000만원 다음 구간 금액인 1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1만 2000여명으로, 수령자의 0.7%였다.

연 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집합금지를 6주 미만으로 이행한 1756명과 연 매출 2억∼4억원으로 집합금지를 6주 이상 이행한 1만 530명이 대상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집합금지 이행으로 300만∼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16만 1000여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9.0%였다. 영업제한 이행으로 200만∼9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74만 1000여명으로 전체의 41.4%였다.

희망회복자금은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이 많이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업종에 지원하는 것이다. 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방역 조치의 수준과 기간, 연 매출 규모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했다.

영업제한 업종에는 오후 9∼10시로 매장 영업시간이 제한된 식당·카페 등이 포함돼 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약 89만명은 40만∼4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매출이 60% 이상 감소해 200만∼400만원을 받은 경우가 1만여명으로 여행사, 영화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매출이 10∼20% 감소해 40만∼100만원을 받은 사람은 68만 2000여명으로, 여기에는 택시 운송업과 가정용 세탁업 등이 포함됐다.

매출 감소율이 10∼20% 정도이면서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경영위기업종으로 가장 적은 4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47만 1000여명이었다. 이는 전체의 26.3%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