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국 대표로 나선 中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 빨리 결정해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특허권 유예’를 두고 그간 각국 정부와 제약사들 간의 의견이 엇갈려온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75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지재권 면제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일반토론에서 75개국을 대표해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의 조속한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장 대사는 “‘백신 민족주의’와 백신 사재기를 지양하고 백신 및 관련 원자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폐하자”고 언급하며 “백신은 전 세계 공공재인데 공평한 분배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접근성과 부담 가능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사는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면서 “백신 생산 능력이 있는 나라들은 조속히 개도국에 대한 제공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고, 국제금융기구와 기타 국제기구는 개도국의 백신 생산 능력 강화 및 백신 구매를 위해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심각한 백신 불평등 때문에 9월 말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 인구 10%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재재권의 면제가 필요함을 요구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러시아 등 5개 국가다. 그만큼 백신개발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백신보급이 선진국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WHO는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60억 회분 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졌지만 절대 다수가 소수의 선진국에서 투여됐다는 것이다.

이에 중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특허권 유예를 지지하며 WTO에 지재권 면제 결정을 촉구하게 됐다.

올해 5월 WHO는 9월 말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적어도 인구 10%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들의 부스터샷(추가 접종) 유예를 요청했지만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이 응하지 않았다는 게 WHO의 설명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각국 인구 10% 코로나19 백신 접종 목표를 놓친 것은 전 세계적인 실패”라면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연말까지 인구 40%, 내년 중순까지 70%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무총장은 백신 평등을 위해 ▲물량 나눔 ▲기술 공유 ▲지적재산권 면제 ▲백신 인도 일자 교환 ▲국제 백신 협력체 코백스(COVAX)·아프리카백신매입신탁(AVAT) 우선시 ▲생산 일정의 투명화 등을 호소했다.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특허권 유예 지지를 표명하면서 백신보급 불평등 해소에 다소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EU(유럽연합), 스위스, 캐나다 등은 백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재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쉽진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