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에서 금리인상이 이어지면서 세계경제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미국 정부 등에서도 전전긍긍이다. 지난달 29일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최한 온라인 패널토론에서 최근 경제 흐름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델타변이 확산 억제에 집중돼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플레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했다.
세계경제가 어려우면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래전부터 경제계에서 일반화돼온 ‘미국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경제는 몸살에 걸린다’는 말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현실에서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유럽의 9월 인플레이션은 13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점은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올 수 있다. 국내경기가 호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은 한국경제의 리스크이다.
한 가지 우려되는 현상은 경기가 어렵고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실업률이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인즉, 국민 일자리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수가 2760만 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만 8000명이 늘어났다고 밝힌바, 이 통계수치는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 기록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용 취약계층인 도·소매업 취업자는 11만 3000명 줄고,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2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3개월 연속 줄어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니 정부 발표 고용 일자리가 서민층들이 현실에서 실제 느끼는 체감과는 동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괴리는 자영업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임시 처방의 공공 일자리가 계속되기 때문인바, 늘어났다는 51만개의 절반은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만든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의 ‘공공 일자리’로 추정된다. 무늬만 고용 훈풍이고 서민들과 젊은이들이 체감하는 경제현실은 고용한파다. 양질의 고용은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조업 등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에도 31조 3000억원을 투입해 211만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세금을 들여 임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계속할 것인지, 그럴수록 일자리와 고용률은 정부 통계치와 일선 현장에서의 체감하는 것과 상반되고 더욱 괴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