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위해 의료체계 여력 확보 강조
백신접종 완료자에게 영업제한 풀도록 주문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에 전문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의존한 방역은 효과가 없다며 진료체계 복원을 촉구했다. 또한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의료 체계의 여유 역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일 오후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4차 유행은 이동량과 확진자 수 사이에서 아무런 관계도 보이지 않는데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의존한 방역은 효과가 없다”며 “거리두기를 줄이고 확진자 검사와 감염병 진료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 관련 방역 효과를 다룬 문헌을 보면,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감염재생산지수 ‘6′을 떨어뜨리는 데 백신 효과가 2.64, 마스크가 1.98, 어플리케이션 추적이 1.11로 나타났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마스크와 백신 등을 활용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가려면 충분한 백신 접종률, 의료체계 여유 등 두 가지 토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더 많은 확진자 수를 그 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더 많은 부분을 개방할 수 있다“며 "의료체계의 여유 역량을 늘리는 게 위드 코로나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국장 역시 의료 대응 측면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대응 체계를 언급하며 “공공, 민간 병원이 함께 참여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등 준비했지만 실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의료 대응은 더욱 철저하게 준비돼야 한다”며 “짧은 기간에 인력, 시설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공공과 민간이 필요한 부분을 협력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백신 패스 도입 등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장은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집합제한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상권 특성이 도심과 비도심이 서로 다르고, 업종 간 특징도 차이가 크지만, 정부 방역정책은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방역 전반의 틀을 바꾸는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는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과 민간이 생각하는 수준에는 격차가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을 이해시키는 게 단계적 일상 정책의 성공 열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