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 24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발표
김산 군수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대로 추진해야”
무안군 관계자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냐, 피해 심각”
전남도 “지역 간 갈등 심화, 군 공항 이전 도움 안 돼”
이용섭 광주시장 “군 공항 연계 통합은 합리적 결정”
[천지일보 전남=김미정·이미애·전대웅 기자] “무안군민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9만 군민이 원하지 않는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합니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무안·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군 공항 이전과 연계시킨다는 내용을 확정하자 전남도와 무안군이 반발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제3차 항공 정책 기본계획에도 무안, 광주공항 통합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명시했는데 왜 갑자기 민간공항 통합과 전혀 별개인 군 공항 이전이 국방부도 아닌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지역 간 갈등과 분열만 키운 잘못된 행정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도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군 공항 이전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지역 간 갈등을 심화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을 연계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지역 발전대책’ 마련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은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용섭 시장은 27일 광주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의 통합 이전을 광주 군 공항 문제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국토부의 발표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어느 한 지역의 이익에 편중하지 않고 광주·전남 상생발전과 효율적인 국가 공항 입지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전남에 분란을 가져왔다고도 하지만 정리가 됐고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며 방향성도 확실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에 거주하는 김동일(40대, 남)씨는 “국방부에서도 없던 계획을 일개 시장이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공약으로 시장 한 번 더 해 먹을려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까지 민간공항 이전만 말하다가 갑자기 국토부 발표와 함께 군 공항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뒷거래가 있었을 것 같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조주미(40대, 여)씨도 “무안군은 농축산업으로 많은 발전이 있는 곳”이라며 “전투기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지면 광주시가 책임질 것인가. 광주시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무안군 군 공항 후보지는 무안군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본지가 27일 취재한 결과 무안군 군 공항 후보지는 지리적으로 군의 중심지에 있으며 약 230㎞의 해안선과 관광자원의 중심부에 자리한다. 또 서해안과 신안의 다도해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역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도내 상위권 축산업과 청정환경 농업, 수산업의 중심지로 군 공항이 이전할 시 탄도만, 청계만, 함평만의 주변 지역은 심각한 전투기 소음피해에 노출돼 군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소음피해에 대한 법률적인 대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최근 ‘군 공항 소음법’이 제정돼 소음피해 보상금은 법제화됐으나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며 “이전보상, 매수청구권 등 적절한 보상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음피해 보상범위도 80웨클 이상만 가능해 인공소음이 없는 지역의 경우 체감소음이 심각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도 소음피해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무안 남악신도시에 사는 김현정(가명, 40대)씨는 “광주에서 소음 때문에 남악으로 이사했는데 무안으로 또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소식에 어이없다”고 말했다.
무안군의회 박성재 군의원은 “지금은 지방자치분권시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광주시의 일방적인 생각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군 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기부 대 양여’를 하려고 하면서 군 공항은 보내려고 하고 민간공항은 틀어잡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봐도 국제공항 주변에 군 공항 시설이 있는 곳이 없다”며 “무안군은 전라남도에서 축산규모가 거의 1위권이므로 앞으로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 소, 돼지, 닭 농장이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해지고 간접피해는 피해 보상도 어렵다.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영석(가명, 52, 남)씨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먹고살기가 바빠 군 공항 이전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전남과 광주가 함께 잘 살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며 “정치적 목적에 선량한 시·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전남도민과 무안군민의 의견도 경청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로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국방부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은 타당성 검토 단계이며,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여서 앞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들은 “지역 간 갈등까지 감수하면서 민간공항을 통합해야 하느냐”며 민간공항 통합까지 반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군 공항 관련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