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시의회 등과 소통 없이 진행… 시민 알권리 무시
[천지일보 여수=이미애 기자] 최근 매각된 여수 웅천 의료부지를 대학병원과 준광역급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보루로 남겨둬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지난 14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웅천 의료부지 매각에 대해 “대학병원 유치 논의가 무르익은 시점에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달 10일 웅천동 1803번지와 1804번지 등 2필지를 322억 9900여만원에 여수전남병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8회 분할납부 조건으로 시는 계약보증금으로 32억 2900여만 원을 받았다.
송 의원은 해당 매각계약과 관련해 소통 부재를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많은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시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나 시의회와 상의 없이 매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시에서는 관련 절차를 다 지켰다고 하나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겠냐”며 “우리시가 만든 의료혁신위원회나 지역 의료단체 등과 소통 없이 매각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약조건과 관련해서도 “계약서를 보면 계약체결 후 5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병원 측이 착공계만 내놓고 공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밖에도 매각공고에 신청자격을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 점, 매각관련 홍보가 미흡했던 점, 매각공고에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부지를 매입한 여수전남병원이 병원을 웅천으로 옮기게 되면 지역 간 의료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우리시는 타 지자체보다 병원수, 병상수, 의사인원 등 모든 의료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의 교육행정과 관련해서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행복교육팀을 교육혁신팀으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교육혁신센터로 바꾸자는 제안도 했다. 교육전문직은 고등학교와의 협력이나 교육혁신위의 교육정책 제안을 연구하는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신윤옥 도시시설사업단장은 “웅천 의료시설 용지는 지난 2016년 준공돼 현재까지 미 분양된 토지로 의료관광 등 투자유치를 했지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재정 부족으로 소제지구 개발사업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미분양용지 매각이 필요한 실정”이었다고 매각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웅천 의료시설 용지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있어 부동산 투기 방지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매각기준을 정해 공개추첨을 통해 토지를 매각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