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는 누구 것?’… 특검·국정조사 꺼낸 야당

[천지일보=명승일·이대경 기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야당은 과거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다스는 누구 겁니까’란 구호를 빗대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의혹을 공격하는 야당 입장이었던 현 여당이 이제는 자당 소속 유력 대선주자의 의혹과 맞물려 공격을 받는 것으로 공수가 뒤바뀌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 지사직을 걸고 배수의 진을 쳤다. “부정을 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를 사퇴하고 공직을 사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당시, 공영개발로 추진한 대장지구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과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인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5천만원으로 사업자 공모 일주일 전 설립된 화천대유는 최근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으며,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투자자를 모집한 2~7호는 자본금 3억원으로 같은 기간 3463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무려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둔 셈이다.

더욱이 화천대유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등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특혜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작년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

이 지사는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 공공개발로 전환해 개발이익 5503억원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 모범개발 행정사례”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화천대유 비리 의혹은 사실상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프레임 전환에 나섰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 의혹 외에도 그간 숱한 의혹을 몰고 다녔다. 특히 녹음 파일이 남아 있는 형수 욕설 논란과 여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 의혹은 대선 정국에서 재소환됐다.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과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조폭 연루설 등 각종 의혹과 논란에도 휘말린 바 있다.

하지만 화천대유 의혹이 이 지사가 강조했던 공정경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 지사 측은 여론 흐름에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실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흐름이다. 이 지사와 화천대유 사이에 연결고리가 드러날 경우, 이 지사는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은 특혜 의혹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17~18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과반인 51.9%가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이어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란 응답은 24.1%,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24.0%로 뒤를 이었다.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당 특위로 승격한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이 지사를 압박했다. 검경 수사는 물론이고 공수처 수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다스 사건을 소환했다. 과거 여권이 이 전 대통령의 BBK·다스 실소유주 사건을 지목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고 내건 구호를 인용한 것.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화천대유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유화한 단군 이래 최대 사익 편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지사를 비롯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모 전 기자를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같이 화천대유 의혹은 대선 정국뿐만 아니라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소환해 거액의 자금 흐름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4월 경찰에 2019년 화천대유의 금융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자금흐름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측은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 예비후보 등을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해당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인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으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