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차 신규 택지조성안’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선정
“정부 장기계획, 투기세력 자극”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지난 2.4대책의 후속으로 14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면서 6개월만에 발표된 후속이지만, 일부 전문가는 장기적인 공급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면서도 결국은 투기를 조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의왕군포안산(4만 1000호), 화성진안(2만 9000호) 신도시 규모 2곳을 포함한 수도권 7곳에 12만호, 지방권 3곳에 2만호를 포함, 총 10곳에 14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수도권 신규택지들은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3 등 수도권 남부에 집중됐다. 특히 8만 7000호 규모의 택지가 조성되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3 등 지역은 서울에서 남측으로 12㎞ 떨어져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의 연계성을 내세웠지만, 오는 202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GTX-A를 두고서라도 B와 C노선은 착공이 내년 이후로 예정돼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2027~2028년에 완공될 전망이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오는 2022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분양에 들어간다면, 아파트 건설 기간 2~3년 후인 2028~2029년에는 입주가 가능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는 이를 두고 서울의 주거 분산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도 결국은 투기를 조장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운선 단국대 자산관리학과 교수는 “GTX가 완공되면 주거 분산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투기를 조장한 셈이라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가 당장 1~3년 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최소 6년 이상을 바라봐야 하는 장기계획이라 현재의 집값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투기꾼들만 자극해 집값을 오히려 올려놓을 것이란 설명이다.
박 교수는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으나, 대규모의 공급계획이 발표된 이상 투기 세력들은 허점을 파고들어 집값을 올릴 것이고 시장 불안을 장기화 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가 완공되지도 않은 GTX를 내세우는 것도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긍정적인 시선도 있었다.
리얼투데이 김병기 팀장은 “GTX가 계획대로 지어진다면 서울의 주택수요를 일부는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안산선까지 뚫린다면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짐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4대책이 일부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연기된 만큼 이번 대책이 순조롭게 이어질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와 LH에서 해당 신규택지에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한 직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토부는 현직 직원들에 대한 조사만 수행했다고 밝혔고, LH직원들이 무더기로 퇴직한 정황이 알려짐에 따라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