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1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 발간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 1년간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추진 현황과 성과를 담은 ‘2021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총 502건의 개인정보 관련 안건과 431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2019년 대비 각각 19.8%, 22.4% 증가한 수준이다.

연차보고서에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9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성과와 유럽, 미주, 아시아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이 폭넓게 수록돼 있다.

지난해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집행·감독체계 일원화, 가명정보 제도 도입 등 데이터 경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혁신의 토대가 마련됐다. 연차보고서에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잘 정리돼 있다.

주요 성과로는 ▲개인정보위 출범으로 개인정보 감독·집행체계 일원화 ▲가명정보 도입으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마련 ▲비대면·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 추진 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는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오는 9월 초 제공될 예정이다. 각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배부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발전을 위해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연차보고서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정부 각 기관의 정책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