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개혁 법안 반드시 처리”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 여론 의식
‘필리버스터’ 카드 준비하는 국힘
9월 1일 표결 불가피한 건 과제
[천지일보=명승일·이대경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이다. 여당은 강행 처리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반면 야당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9일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며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정기국회 첫날인 오는 9월 1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만났지만,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30일 오후 4시 이후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힌 배경에는 당내 강경파와 전통적 지지층의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반발과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떠안고 있다.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야 협치를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청와대의 우려도 있다.
하지만 송영길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된 이래 지금까지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여야 합의’라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전원위원회는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로 여론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공세의 고삐를 강화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윤희숙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라며 언론법을 개정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의혹을 기정사실로 둔갑시킨 민주당과 여권 인사의 발언은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다. 가짜뉴스를 엄벌하겠다는 정당이 가짜뉴스로 야당 의원을 공격하는 지독한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선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대여투쟁을 포기한다면, 대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필리버스터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해도 9월 1일 표결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범여권 의원을 동원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가능성도 있다. 진퇴양난에 빠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30일 토론을 벌인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언론중재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