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결판나는 언론중재법… 與, 전원위원회로 필리버스터 무력화 시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 결판난다. 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으로 야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전날(25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순연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8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기 위해 전원위 카드를 꺼냈다. 표면적으로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개정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자는 의도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각종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가운데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이나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에 대해 의원 전원이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통과시키지만, 전원위는 각종 위원회 등을 거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에는 원안보다 수정안이 먼저 올라간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원안을 가결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안건조정 위원회 구성 당시 야당 몫 위원으로 범여권 인사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구성하며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전원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보다 전원위가 먼저 열리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된다. 여야 간 협의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전원위 소집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안 강행처리는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 부활’이라는 우려도 나온는 상황이다. 조응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라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을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5일 기준 5일의 시간을 번 만큼 전열을 재정비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투쟁의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본회의 저지에 일단 주력한 뒤 민주당이 끝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양당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전원위 제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연장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당이 의석 절대다수를 점한 만큼 법안 강행 처리의 명분을 쌓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해도 여당이 압도적 의석수로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언론중재법의 경우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 열린민주당 의석을 합하면 181석이다. 정의당의 반대에도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국회법 규정을 살펴보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도 거대 여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조기 종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