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
청년대책에 20조↑ 투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당정이 내년 국가 예산 규모를 올해 지출 규모인 604조 7천억원보다 더 많이 편성하기로 했다. 다만, 여당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는 터라, 나라빚이 1천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회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방역 조치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종합대책 지원과 관련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층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종합대책에 20조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청년층 특히 전월세 부담 완화와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고 청년의 소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 형성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 장병에 대해서도 장병, 정부 3:1 매칭 시스템을 통해 전역 시 최대 1천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나아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0만 9천원에서 67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급식단가도 충분히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손실보상 입법화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 소요 1조 8천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저금리 자금공급, 경영위기 업체에 대해 긴급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와 저소득 임시일용직,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국민보험료를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의 온오프라인 학습에 활용 가능한 연 10만원의 특별지원 바우처를 신설했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적 임대주택 100만호 수준 공급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중심 21만호 추가 공급과 양로원 등의 IoT센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노인 스마트 돌봄 수혜자와 발달장애인 돌봄시간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20% 확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80조원대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963조 9천억원으로, 1천조원을 코앞에 뒀다. 나라빚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2022년 예산안은 차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