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한국은행이 1년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2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대비 0.25%p 인상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대출 증가 완화, 부동산가격 안정, 물가 상승 억제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기 회복 기운이 약화되고 있는 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장기화되는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날 배포한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금리가 1%p 높아지면 가계대출 연체율이 0.32%p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계 대출금리가 1%p 오르고 이례적 사건(블랙스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가계대출 연체율은 0.62%p 높아지고, 연체액은 5조 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이 0.2% 수준이고, 분기별 은행권 가계대출연체금액도 1.7조 원대에 불과하지만 델타변이 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며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가계의 소득원을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아직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와 금융계는 금리 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와 자금 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사상 최저 수준(0.5%)까지 낮아진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0.2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며 가계 대출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9월말 대출만기연장 종료와 기준 금리 인상이 겹치게 될 경우 중소기업의 87.0%가 기업애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