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태양광·마을공동체’ 사업 집중 점검
보조금 탔던 협동조합 사라져… 시민예산 충당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이뤄진 태양광 보급사업 실태를 두고 “이 정도면 사기”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라는 제목으로 58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을 소개한 뒤 참여 업체 68곳 중 폐업한 14곳은 정부와 시로부터 7년간 총 12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수령 후 참여 3~4년 안에 폐업 신고를 냈다”고 전했다.
이들 중 3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그해 바로 폐업해 해당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시민들은 설치 1년도 되지 않아 업체가 사라지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사업 참여 이후 4년 이상 유지한 업체는 3곳에 불과하다며 3~4년 만에 업체들의 줄줄이 폐업으로 사후관리 민원이 끊이지 않아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유지보수 업체를 별도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설비 점검과 고장 수리 비용까지 합쳐 보조금을 타냈던 협동조합 등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을 시민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서울 시민이 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일벌백계! ‘태양광 사업 재고’ 법적 대처할 것을 검토하라”는 마지막 자막으로 영상은 마무리된다.
이 내용이 사실로 판명나면 서울시는 태양광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 전환과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