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다 간사장 “재정상태‧실현가능성 검토 못했다”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지난 2009년 8월 말 총선거에서 서민들의 생활을 돕겠다며 각종 ‘퍼주기 공약’을 내세워 집권한 일본 민주당이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재정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민주당은 ‘자녀 1인당 월 2만 6천 엔(약 35만 원)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공약을 내세워 중의원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50년 이상 이어진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무너뜨렸다. 이 같은 공약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을 받았고 일본 국가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끈 사항이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말 중의원(하원) 총선거 당시에 내건 공약이 사실은 “실현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것이었다”고 인정한 뒤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적자 국채 발행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1야당인 자민당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카다 간사장은 “공약에 담은 정책이 재해 극복용 예산보다 더 중요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집권 공약을 중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민당의 오시마 다다모리 부총재는 “오카다 간사장의 사죄는 솔직한 행동”이라고 만족해했다. 하지만 이시바 시게루 정책조사회장은 “공약에 담긴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 공약에 따라 이미 편성된 올해 예산의 세출을 어떤 식으로 삭감할지 밝히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며 “‘미안해요’라는 말만 듣고 적자 국채 발행법안 통과에 협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