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4월 집유1년… “물리력 행사 제한돼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명령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관련 연루가 의심되던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상황인지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폭행에 이르렀다”며 “인신구속 뿐 아니라 강제수사의 한 유형인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해 행동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그것이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독직폭행죄가 아니라고 제한하는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뺏으려는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만약 피해자가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면 수사기관이 당연히 제지할 수 있지만, SNS에 접속해 (증거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받은 치료나 의사의 조치, 치료 기간 등을 볼 때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정 차장검사가 처음부터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 직후 대검이 정 차장검사에 대해 지난해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내면서 정 차장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될 지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