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최대 19명 재확인
예자연 “종교자유 무시” 비판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제한한 방역당국의 조치를 풀어달라는 개신교 단체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 교회와 목사·신자 등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관계자 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예자연은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되 19명 이내만 가능하다’와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중계 장치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교회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다른 재판부에서 내린 것과 사실상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 예배·미사·법회를 전면 금지하는 취지로 공고했다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소송을 제기한 예자연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종교 자유와 형평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예자연은 “감염자 확산방지의 공공복리를 이유로 19명 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지난 7월 16일 판결에서는 ‘예배의 자유’는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며 “어ᄄᅠᇂ게 19명만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인가, 번호표 추첨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