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중사 사망’ 사건에 ‘특임검사’ 투입… 창군 이래 처음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숨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긴급 투입할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합동수사단을 이끄는 최광혁 검찰단장 밑에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검사로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명은 이르면 다음 주께 이뤄질 예정이다.

고 대령은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성 대령 진급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해군이 올해 초 육·해·공군 중 처음으로 본부 직할 검찰단을 창설하면서 초대 검찰단장으로 임명됐다.

특임검사 임명은 서욱 장관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훈령 등 규정이나 법률 개정을 요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특임검사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임명되는 특임검사는 현역 군인으로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다. 군 외부 법조인으로 수사에 참여하게 되는 특별검사와는 다르다.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창군 이래 사상 처음인데, 2라운드에 접어든 국방부 합동 수사가 사실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제기된 수사 부진이라는 비판을 딛고 이번 사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향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앞서 국방부 합수단은 수사 착수 38일만인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초동수사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실세’에 대한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비판과 함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