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지아 기자] CJ ENM과 IPTV 3사 간 콘텐츠 사용료 분쟁 등 유료방송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해 유료방송업계 내 갈등 해소와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CTV제주방송, GS홈쇼핑, NS쇼핑, 티알엔, SK스토아, CJ ENM, 실버아이, 필콘미디어, 서울STV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제를 통해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검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콘텐츠 사용료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향후 정부가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제시하며 콘텐츠 사용료 배분 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 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협상 시기의 2단계 구분, 협상 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가 상호 협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갈등의 외부 표출을 통해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유료방송업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이를 구체화할 ‘상생협의체’의 실무적 논의와 ‘방송 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의 분과 논의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유료방송사와 콘텐츠 사가 상생을 위해 상호 이해와 양보의 바탕 위에서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원만히 끝내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또 협상 진행 과정에서 방송송출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