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연락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비서관의 연락을 받은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됐던 사건번호 하나를 이용해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차 본부장은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이다.
또 같은 해 6월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갈 예정인데 수사 받지 않고 출국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해당 의혹은 공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결을 대검에 전달했지만, 대검이 승인을 미루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수사팀을 이끄는 이정섭 부장이 2일 자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전보되면서 사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는 게 아니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전보 하루 전인 이날 전격 기소하게 됐다. 대검은 전날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도 전날인 지난달 30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했다.
형사5부는 조직개편에 따라 인권보호부로 개편되고, 이상현 부장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떠나지만 공소 유지는 현 수사팀이 계속 담당할 예정이다.
백 전 장관의 경우 배임교사 등 혐의도 있는데, 이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직권 상정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권력 수사팀들이 인사에서 모두 자리를 옮기게 됐지만, 대부분 전보 전 기소를 진행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