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정권 관련 수사팀 대부분 이동시키고 “균형있는 공정한 인사” 자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보면 현 정권을 겨냥해 수사하던 검사들이 대거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 반면 법무부 출신들이 요직에 배치됐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갈라치기 좌천 인사 너무 노골적”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정한 인사라고 자평했다.

특히 ‘능력 있는 검사들의 좌천 인사’에 검찰내부에서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고검이나 지방검찰청 등 한직으로 내쳐진 것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사법연수원 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을 수사하는 이정섭(32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동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는 변필건(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립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전보됐다. 윤 전 총장 감찰을 주도하던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맡던 그 자리다. 박 담당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에는 모두 법무부 출신들이 차지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엔 정진우(29기) 의정부지검 차장이 발탁됐다. 2차장에는 박철우(30기) 법무부 대변인이, 3차장에는 진재선(30기) 서산지청장, 4차장에는 김태훈(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기용됐다.

이를 놓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인사’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인권보호관 인사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전국 6대 고검 및 지방 5개 차치청에 인권보호관을 우수 자원으로 확대 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전고검과 대구고검의 인권보호관에 임명된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와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라 인권보호관 자리가 결국 좌천성 자리라고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를 부부장으로 승진시킨 것과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시킨 것을 놓고도 뒷말이 많다. 이유는 범죄 혐의가 있어 기소된 검사들을 인사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균형 있는 적재적소 배치"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 또는 정권 수사를 맡았던 인사들의 좌천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