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두 번째 옥중 생일을 맞이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8.15 특사’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1968년생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공여·횡령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현재 수감 중이다. 옥중에서 생일을 맞이한 건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당시에도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날 이 부회장은 여느 때와 같이 수감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 알려졌다. 1년 전 사업장을 방문에 현장경영을 이어가던 모습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당시 수원사업장을 방문했던 이 부회장은 현장을 둘러본 후 “경영환경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자칫하면 도태된다”면서 “흔들리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자. 우리가 먼저 미래에 도착하자”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말처럼 올해는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삼성전자는 자칫하면 도태될 처지에 놓여있다. 발 빠른 투자가 이뤄져야 할 때지만 이 부회장의 부재로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재계는 ‘사면’ 요구, 정치권은 ‘가석방’ 무게

재계에서는 경제단체들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여러 통로를 통해 요청한 데다, 청와대에서도 이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광복절 특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나선 만큼 세계 1위 메모리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면 요구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7일 “반도체 문제와 백신 문제에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며 “고민한다면 사면보다는 원래 있는 제도 자체로 누구한테나 국민한테 적용되는 제도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법적인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면 가석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계는 경영 활동에 제약이 많은 가석방보다는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사면을 요구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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