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독도 일본땅’ 또 억지 주장… 정부, 강력 항의(종합)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이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이 정부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에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기술을 한 것이 한일관계 개선에 매년 악재로 작용해 온 만큼,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가 내각도 같은 주장 되풀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 등이 담긴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일종의 백서다.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한국과의 관계를 놓고선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또 일본 정부가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가장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는 내용도 기술했다.

특히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중국 견제 표현을 대폭 강화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확충과 활발한 동·남중국해 해양 활동을 자국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상의 강한 우려 요인으로 규정하고, 작년 판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홍콩과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히는 등 관련 설명을 크게 늘렸다.

◆외교부, 즉각 반발… “독도, 고유 영토”

우리 정부는 일본 당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일본 측 주장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외교부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아래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 발표 직후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강력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