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에 현황 보고
“IAEA·유엔·WHO 통해 공론화”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가 20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태평양 연안국과 국제기구 등을 통해 다자적 외교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황 보고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외교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 측 결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예로 일본의 오염수 처분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IAEA 전문가팀에 한국 측 전문가 파견이라든지, 일본-IAEA 상호비교실험 프로그램에 한국 측 연구기관 참여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외교부의 방안이다.
또 국제분쟁 해결 절차 회부 등 사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염두에 둔 것인데,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IAEA를 통한 검증 과정과 별도로 추가적 정보 제공과 협의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태평양 연안국을 대상으로 양자 외교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한국의 우려와 관계국들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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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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