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로 세수 늘리지 않아”
경제 문제 지적에는 버럭 화내기도
11월 집단면역에 자신감 표했지만
“모더나 백신, 하반기에 들어올 듯”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부동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사면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통해 세수를 늘릴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집 옮김에 대해 세제나 대출 제한을 가할 생각이 없다”면서 “다주택자나 단기투자자의 대출이나 세제 규제 방안은 살피고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선 낮출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집값상승을 막을 대책과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는 “부는 공급확대와 투기 억제를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삼아왔다”며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여야를 포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지금의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정책이 과도하다거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민심을 살펴본다는 입장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정부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안정세를 가져오다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해 적어도 부동산 시장 안정세만큼은 견딜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날에 이어 야당 의원과 이틀째 충돌하는 모습도
홍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등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전체적으로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혁신적 포용국가로 혁신 성장, 포용 경제,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 구조 전환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 의원은 “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약속과는 달리 비정규직은 2017년 657만 8000명에서 2020년 742만 6000명으로 오히려 84만 8000명이 늘었다”며 “문 정권의 목표는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었느냐”고 따졌다.
홍 직무대행은 “비정규직 제로라는 것이 정말 비정규직 제로라는 뜻보다도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생각한다”며 “통계적으로 비정규직은 확실하게 줄었지만, 지난해 경기침체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기치 않게 (늘어난 것)”라고 언성을 높였다.
◆ “사면에 대한 추가적인 건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
홍 직무대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통치권자의 권한”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사면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통치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 직무대행은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정부는 4월에 300만명을 접종하고, 백신공급이 확정된 것을 토대로 산정할 때 상반기 중 1200만명, 전 국민의 22%에게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11월쯤 65~70%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CEO와 직접 화상통화를 하며 2분기에 2000만명분 공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한 모더나 백신에 대해선 “상반기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하반기에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