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 정서, 기업 규제적 입법 강행의 주요 원인”
“반기업정서로 기업가 정신 훼손 등 국가적 손실도”
“‘기업의 본질’ 관련 오해 해소하는 경제교육 급선무”
“기업, 준법정신 갖고 불법·편법적인 행동 금지해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일 ‘한국의 반기업정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국내 석학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정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참석해 축사하고, 반기업 정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을 시작으로 올해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입법화되면서 기업인들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기업 규제적 입법 강행의 원인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정서’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는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며, 최근 경총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도 기업의 93.6%가 반기업 정서를 느끼고 있다”며 “이는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하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은 통렬히 반성하고 고쳐나가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기업에 대한 그릇된 오해와 편견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을 정확히 바라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경제계를 대표해 기업을 신뢰하는 기업 정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ESG, 투명·윤리경영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와 함께 정부, 경제단체, 미디어 등과 협력해 언론홍보, 국민캠페인, 경제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욱 교수 “반기업 정서 해소 위해 시장경제 교육 필요해”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반기업 정서의 원인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안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반기업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주요 원인은 기업의 본질적 개념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일부 기업의 불법적 행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역할과 기업가의 정당한 보상인 ‘이윤’의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고, 일부 기업의 불법은 전체 기업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키며, 결국 기업규제 강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해 시급한 것은 올바른 시장경제 교육과 이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라며 “반기업 정서는 이념이나 감성보다는 지식과 정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은 준법정신을 갖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고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며 “반기업 정서가 정책과 제도로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경제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욱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은 “슘페터는 ‘자유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반자본주의의 함정을 벗아나기 어렵다’고 말했다”면서 “기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민간조직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경제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반기업정서 해소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을 지도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기업은 규모와 능력에 맞게 CSR, ESG 등 역할을 해야 하며, 시민사회는 일부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적극적인 소통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