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빠른 지급 주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한국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회복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며 “4월부터 일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순서를 꼼꼼하게 정하고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 데 대해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며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