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수급 안정 위한 계획수립
특고·프리랜서 5~6월 중 지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초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 상당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음 주부터는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1인당 70만명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이달 12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5월말~6월초 사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택시기사, 돌봄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유지와 생계안정은 민생의 근본이자 경기회복의 전제”라며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총 5432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반영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이 중 기존 수혜자 66만명에 대해서는 지급이 완료됐고, 신규신청자들에게는 5월말~6월초 사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 감염위험에 노출된 방문돌봄종사자 15만명에게는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기존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다음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안에 지급을 마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산물 가격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계란의 경우 4월 2500만개에 이어 5월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물량을 수입할 수 있도록 즉시 계획수립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쌀·대파·양파·배추 등 여타 주요 품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물가상승 우려가 거시적으로는 회복 반등세를 제약하지 않고 미시적으로는 서민 생활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