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선] 박영선, 부동산 투기근절 3대책 다시 건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정부에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을 재차 건의했다.

박 후보는 “지난 14일 당과 정부에 건의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실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즉시 통과, 대통령 직속 ‘(가칭)토지주택 개혁위원회’ 설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부통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89건, 398명을 내사하거나 수사하고 있고, 이 중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면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은 1경 3300조원에 달하지만, 토지 기준 상위 10%의 인구가 면적 기준 96%를 가지고 있고, 가구 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5%에 이르지만 자가보유율은 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토지주택 개혁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LH 투기 의혹 사건 이후 소속 국회의원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실태를 전수조사했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기나 이상거래일 경우 즉시 매각 후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다시 한 번 시장 취임 직후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모든 부동산 거래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며, 서울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