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훈 내각 총리 주재… 화상회의 진행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개선방안도 논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김덕훈 내각총리 주재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 방안으로 “기업의 독자적인 생산·경영활동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5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현철 부총리와 내각 인사들이 참석했고 김광남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 마종선 화학공업상, 리성학 부총리, 최룡길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주철규 부총리 겸 농업상이 토론자로섰다.
내각 직속 기관과 성기관 간부, 도·시·군 인민위원장, 농업지도기관, 중요공장, 기업소 간부들이 회의를 방청했다.
보고자로 나선 박정근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은 특히 기업의 독자적인 생산·경영활동 보장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주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세워 나가야 한다”고 과업을 제시했다.
또 북한판 시장경제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맞는 개선방안도 논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생산과 판매, 투자 등 경영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한 것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일부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박 부총리는 “성·중앙기관과 도·시·군 인민위원회, 기업체들이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요구에 맞게 경제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체계를 확립하며 임무와 권한, 사업 한계를 명백히 하고 사업하는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8차 당 대회를 계기로 내각의 통일적 지휘·통제를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자율성에 중점을 둔 기존의 시장경제적 요소를 보완하며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