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신현수 사태 정조준한 野… 文레임덕 띄우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의 표명 과정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권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는 소재로 삼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에게 혼란을 끼쳤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법관의 사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출근시간대에 맞춰 진행하던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퇴근시간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대법원장 재임 중 인사문제, 정권비리 관련 사건 판결의 적정성 검토 등을 담은 백서 집필도 적극 검토 중이다.

다만 김 대법원장의 탄핵안 추진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의석수가 102석인 상황에서 탄핵안 의결을 끌어내기 어려운데다, 탄핵에 실패할 경우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권 인사는 물론 후배 법관과 법원의 일반 직원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로비와 치욕으로 얻어낸 그 자리, 언제까지 버틸 셈인가”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인사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 수석 사태를 두고선 레임덕 징후라고 비판했다. 임명된 지 불과 40여일 된 민정수석의 사의는 레임덕의 신호탄이자, 파탄 난 청와대 국정 운영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 신 수석을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발 나아가 문 대통령의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을 두고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에 대해 민주당은 신중론을 견지하며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수습되길 바라는 기류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소통과 포용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 편조차 떠나게 하는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에 대해 자성부터 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갈등이 대통령의 불통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통령은 불리하면 꺼내드는 비겁한 침묵을 끝내고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