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선발 본격화하는 공수처… 최대 변수는 야당 협조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선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통령 임명 전 거쳐야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사위 구성에 이어 ‘공수처 1호 사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야당의 협조가 최대 변수로 점쳐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지난 2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는 오는 16일까지 여야 교섭단체 별로 각각 2명의 인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공수처법 9조에 따라 공수처 검사의 임용은 인사위를 통해 이뤄진다. 인사위원장은 공수처장이 맡고,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장이 위촉할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여‧야 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위원으로 나기주(55), 오영중(52)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번 주 중으로 국민의힘까지 인사위원을 정하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해당 위원들을 고려해 외부 인사까지 위촉할 예정이다.

인사위는 구체적인 추천 기준을 정하고,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과한 이들을 심사해 233명 중 46명의 인원을 선발한다. 후보자 중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인사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공수처가 추천한 3명과 여당 몫 2명만으로도 결정이 가능하지만, 인사위 구성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야당의 추천 위원도 필요해 야당이 제대로 협조할지가 공수처 구성에 변수로 남아 있다.

공수처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수사 실무 규칙 마련도 있다. 공수처 사건 수리와 수사, 결정 등에 필요한 것으로 검사 선발과 함께 규칙 마련도 마무리해야 비로소 공수처 수사 요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사 선발이 끝나고 규칙이 정리되면 1호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현재 1호 사건 후보로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등이 거론된다. 김 처장은 지난 8일 공수처 1호 사건과 관련 “필요하면 공보를 하겠지만 알리지 않고 할 수도 있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수처 논의 단계 때부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또 공정성 우려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어 인사위 구성에 제대로 협조해줄지 미지수다. 공수처장 임명에도 오랜 기간이 걸린 만큼 이번 인사위원 추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과연 김 처장이 얼마나 야당의 협조를 잘 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