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원 사각지대 여전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
소비, 방역장애 근거 없어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외국인 거소 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이다.
이 지사는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랼, 방역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보건방역과 경제 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 방역과 경제 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도는 다음 주에 지급일을 결정하더라도 2월 이후 언제부터라도 지급할 수 있게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급 시기는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도민 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이내 소비해야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온라인‧현장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에 입금해 준다.
지급 대상은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증을 둔 도민이며,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 신고자 59만명)도 이번엔 포함된다.
1조 4035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 재난관리기금 및재해구호기금 4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지난 11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도의회는 도가 지급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 다음 주 초에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 결정을 미루긴 했지만 보편지원에 대한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중앙정부가 1차 보편 지원에 이어 2차, 3차 선별지원했으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불을 끄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방역활동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며 “그러나 재난소득 소비로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수조원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번에 지급되는 소비지원금이 방역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역 간 차등 관련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며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증명하듯 결국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