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윤재갑 의원) ⓒ천지일보 2020.12.11
(제공: 윤재갑 의원) ⓒ천지일보DB

“농어민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9일 정부에 대해 겨울 배추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종 김장 행사가 취소되고 외식업체 소비 또한 감소되어 가을, 겨울배추 시장 출하 물량이 출하되지 못하고 현지에서는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 폭락해 우리 김치산업의 근간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매년 고전을 면치 못했던 대파의 경우도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출하물량 감소와 소매시장수요 증가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항구적인 가격안정 대책이 시급하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5일부터 발생한 강력한 한파로 겨울 배추의 냉해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재배면적의 52%(3806ha)가 피해를 입어 배추 농가는 수확의 의지마저 꺾이는 극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2월 29일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산지 폐기조치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산지 폐기 면적은 작고 농산물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배추 농가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행 산지 폐기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산지 폐기 시 농민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농민은 지난해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농산물 소비위축은 물론 유례없이 긴 장마와 강력한 태풍으로 작물, 시설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향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당·정·청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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