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조국 딸, 의사국시 예정대로… 법원이 가처분신청 각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의사단체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국시) 필기시험 응시자격이 없다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달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청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환자들의 신뢰, 소청과 전문의가 동료 의사와의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직업을 수행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지만, 위 권리를 위해 타인 간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거나 채권자(소청과의사회)가 채무자(국시원)에게 직접 응시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채권자는 조씨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의 효력을 서울중앙지법 사건(정 교수 재판)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지만, 이는 정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로서 이 사건 신청의 본안에 해당하지 않음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채무자의 의사 국가시험 관리 업무는 공권력의 작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사국시 응시는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소청과의사회가 조씨가 시험을 못 보도록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고, 민사법 소송으로 행정청인 국시원의 시험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도 안 되며, 조씨가 시험을 본다고 해서 의사회의 법익이 침해된다는 근거도 없다는 취지다.

앞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가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되자 지난달 24일 조씨가 시험을 받게 해선 안 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 회장은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정 교수에 대해 내린 사문서위조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로 인해 조씨가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허위 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결정 역시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현행 의료법 5조 1항 2호는 의사 자격과 관련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여야 한다”며 “조씨는 부산대 입학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각하 결정하면서 조씨는 예정대로 시험을 볼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4학년 재학 중이다. 지난해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렀고, 1월 중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