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높이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 어려운 법 내용 만화제작
주제별 4컷만화(핵심사항)+‘해설’ ‘관련법조문(세부사항)’ 구성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사항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만화로 제작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이드북은 개정법 시행 이후 시민문의가 많았던 내용과 세입자, 집주인 입장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을 15개 주제를 선정해 질문과 답변, 해설을 담고 있다.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주제별 법 개정 핵심사항은 4컷 만화형식으로 쉽게 이해하고 읽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
세부 내용은 각 주제별 법 개정 관련조항 및 주요 해설내용, 국토교통부-법무부 보도자료와 해설집, 실제 상담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주요사례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전문 ▲임대차 상담 및 문의기관 안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및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등의 정보도 수록됐다.
가이드북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seoul.go.kr)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후 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석 등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서울시의 경험과 상담사례를 모아 향후 유사한 혼란·분쟁을 사전예방하고 어려운 법 내용을 시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