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바이든은 어떤 반응 보일까?
[정치쏙쏙]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바이든은 어떤 반응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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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0.6.23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0.6.23

공화당 하원 의원 중심으로 반발

정부도 고심… “미측 이해시키는 과정”

전문가 “미국은 남 얘기지만 한국은 현실”

“정부, 북미협상 위해 신경써야 할 대목 더 늘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미국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더니 대북전단법 검토를 위한 청문회를 연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

물론 미 의회가 당사국의 ‘주권 사항’인 구체적 입법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여는 것은 ‘지나치다’는 관측이 대체적이지만, 실제 청문회가 현실화하면 정부는 대응책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신행정부가 관련 문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되고 있다.

◆미 의회, 대북전단법 청문회 연다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다음 주쯤 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며 이것은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법이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의 공화당 쪽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법 처리 강행 방침을 비난하는 개인 성명을 발표했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법 시행 전 관련된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최근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도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정부는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듯하다. 통일부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예단해 말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면서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번 법안은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이 점을 미국에 잘 이해시켜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이미 그 과정을 시작했고 관련 단체와 관련 행위자들에게 소통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군사 대응으로 인해 접경지 주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 사수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미국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다시 구성할 것”[윌밍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차기 행정부 외교안보팀 지명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들을 가리켜
바이든 “미국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다시 구성할 것”[윌밍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차기 행정부 외교안보팀 지명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들을 가리켜 "미국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팀"이라며 "다음 세대를 위해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를 다시 구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전단법 계기 北인권 관심 촉발

과거 대북 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다소 등한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장기간 북미 교착 속 마침 한국의 대북전단법 제정을 미측이 문제 삼으면서 되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는 양상이다.

우수근 콘코디아 대외교류협력 부총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측의 문제제기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당장 전단 문제로 북한이 장사정포를 쏜다든지 도발을 해온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라며 “미측의 분명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은 그 현실 속에 있다.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하기가 쉬운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지만, 지나치게 좌우될 필요는 없다”며 “대북전단법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더 관심을 끄는 셈이 됐고 앞으로 다뤄가야 하겠지만, 역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는 등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기조에 대한 지적 차원이라는 관측이 있기도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우 부총장은 “바이든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국내문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북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다 미중 갈등 등 산적한 현안으로 대북 문제는 뒤로 밀릴 수 있다”면서도 “만일 북한 인권을 강조해왔던 바이든이 출범 초기에 대북전단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면 북미협상이 더욱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신경써야 할 대목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고 진단했다. 

통일부6. ⓒ천지일보 2019.12.30
통일부6. ⓒ천지일보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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